7.16.호우 산림피해(임도) 복구사업_함양이은지구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: 7.16.호우 산림피해(임도) 복구사업_함양이은지구
• 목적: 2025년 7월 16 ~ 20일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이은지구에서 발생한 임도(산림도로) 파손을 복구하여 산림 이용 및 접근성을 회복하는 재난복구공사.
• 범위: 임도 피해 복구 1식, 총공사추정금액 136,223,000 원(부가세 포함).
• 기간: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완공.
• 위치: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30‑4번지 외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법적·업종 요건

  •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·「지방계약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또는 **산림조합(지역조합)**이어야 함.
  • 전자입찰(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) 이용자로 사전 등록 완료.
  • 본점이 입찰공고일(2026‑02‑10) 이전부터 입찰일(낙찰일)까지 함양군에 소재해야 함(법인·개인사업자 모두 적용).

• 제한·배제 사유

  • 2025‑07‑16 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,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동일 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을 현재 시공 중인 경우(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제출 의무).
  • 조세포탈·탈세 등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는 입찰 금지(세부 사유: 관세·조세·외환·지방세 등 5억원 이상 포탈·감면·환급 등).
  • 「지방계약법」 제3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·군의원 및 그 배우자·직계·존비속·공정거래·등록대상 기업 등(※ 제외 대상 상세히 명시).

• 제출 서류

  • 조세포탈 서약서(전자입찰서 내 포함).
  •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,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.
  •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(1순위 업체 제출 의무)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공사 내용: 임도 피해 복구(전면 보수·보강) 1식.
• 자재·설비: 관급자재비(도급자 설치) 17,357,000 원 포함; 필요 시 2백만원 이상인 건설기계장비 대여 시 현장별 보증서(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) 제공 의무.
• 노무비 관리: 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’ 적용 →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 합의서 제출, 사후 정산 시 설계내역 금액 대비 사용 증빙 필요.
• 보험·안전비: 국민연금·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보험·퇴직공제·산업안전·품질관리비 등 8가지 항목을 견적가격에 감액 없이 반영하고, 낙찰 시 이들 합산액을 차감해 89.745 % 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방식: 총액입찰·2인 이상 견적·전자입찰(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) → 입찰서 제출·확인은 전자입찰 웹 송신함에서 확인.

• 예비가격·낙찰 기준

  • 기초금액 118,866,000 원을 기준으로 ±3 %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.
  • 입찰자 추첨(2개씩 선택) 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.
  •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“국민연금·건강보험·… 등”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89.745 % 이상인 최저가 입찰자.

• 입찰 무효 사유

  • 입찰대리인·대표자가 변경 등록되지 않은 경우, 대리권이 없는 자 제출 시 무효.
  • 1인 → 다수 공인인증서 차용 시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.

• 계약·착공 관련

  • 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, 기한 초과 시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.
  • 지역업체 우선: 현장 기능공·건설장비·자재 구매 시 함양군 소재 업체 우선 적용 권고.
  •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및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(청구액 × 1.25 %) 매입·필증 제출 의무.

• 기타

  • 입찰 수수료 없음.
  • 모든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법령·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.
  • 문의: 함양군 재무과(055‑960‑4322)·산림녹지과(055‑960‑6032).

요약: 본 사업은 함양이은지구 임도 복구(1식) 90일 내 완공을 목표로, 함양군 소재 산림토목 법인·산림조합 중 전자입찰 등록·본점이 함양군인 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. 조세포탈·관급공사 현황·청렴·안전·노무비 관리 등 다수 서약서·서류 제출이 필수이며, 낙찰 기준은 예정가격 대비 보험·안전비 차감 후 89.745 % 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한다. 지역업체 우선 활용 및 지역개발채권·인지세 납부 등 부가 의무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