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16.호우 산림피해(산사태) 복구사업_휴천운서지구

1. 사업 개요

• 목적: 2025년 7월 16일~20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함양군 휴천면 운서리 일대(산240번지 외)의 산사태 복구 공사를 수행한다.
• 범위: 산사태 복구 1식(산사태 복구공사) – 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산림 토목·유지보수 공사이며, 추정 계약금액은 **130,474,000원(부가세 포함)**이다.
• 발주기관: 경상남도 함양군 (분임 재무관)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업체 형태: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 또는 산림조합(지역조합) 자격을 보유해야 함.
• 본점 소재: 입찰공고일(2026‑02‑10) 전일부터 입찰일(2026‑02‑19)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함양군에 위치해야 함.
  • 재난 발생일(2025‑07‑16) 이후 본점을 함양군으로 이전한 경우,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 입찰 가능.
• 전자입찰 등록: 조달청 전자입찰(G2B) 이용자 등록이 필수이며, 미등록 업체는 마감 전일(2026‑02‑11)까지 등록해야 함.
• 조세포탈·부정당업자 제외:
  •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미만인 업체는 입찰 불가.
  • 입찰서 제출 시 “조세포탈 등 서약서” 제출 필요(전자입찰 시 서약서 포함).
• 수의계약 배제 사유: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
• 지방계약법 제33조 배제 대상: 함양군 군수·군의원·배우자·직계·존비속·계열사·100% 소유 사업 등 해당자는 입찰 불가.
• 입찰대리인 요건: 최종낙찰 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 제출 필수(미제출 시 무효).
• 다중 공인인증서 사용 금지: 1인이 다수 공인인증서를 차용해 입찰 시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공사 내용: 산사태 복구 1식(산림 토목·유지보수) – 현장 복구, 토양 고정, 배수 설비 등.
• 비용 구성:
  • 추정가격 C = 115,488,182원
  • 부가가치세 D = 11,548,818원
  • 보험료·공제비: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·퇴직공제부금·산업안전보건관리비·안전관리비·품질관리비 등 포함 (합계 ≈ 9,785,862 원).
• 노무비 구분관리제: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필수.
• 청렴계약제: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.
• 중대재해처벌법 준수:
  • 재해 예방 인력·예산·점검 체계 구축·이행
  • 재발 방지 대책 수립·이행
  • 관계 법령 개선·시정 명령 이행
  • 안전·보건 관련 관리 조치 이행
• 건설기계·장비 대여 보증: 2백만원 이상 대여 계약 시 **현장별 보증서(보증서)**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.
• 지역업체 우선: 현장 기능공·건설장비·자재 구매 시 함양군 소재 업체 우선 사용을 권장(협조 필요).
• 입찰보증금: 면제 대신 입찰금액의 1,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(전자입찰서에 포함) 제출.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방식: 총액입찰, 전자입찰, 2인 이상 견적 제출 필수.
• 예정가격 산정: 기초금액 ± 3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 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평균해 예정가격 결정.
• 낙찰 기준: 예정가격에서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이 89.745 % 이상인 최저가격자 낙찰. 동일가격 시 시스템 자동 선정.
• 입찰서 제출: 반드시 **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(G2B)**을 통해 제출 →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.
• 입찰 마감/개찰:
  • 입찰 개시 2026‑02‑12 10:00
  • 마감 2026‑02‑19 15:00
  • 개찰 2026‑02‑19 16:00
• 재입찰: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재입찰 진행 → 개찰 여부 반드시 확인.
• 입찰서 무효 사유:
  • 대리인 서류 미제출(임원 증명·4대보험)
  •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 없는 입찰
  • 다중 공인인증서 차용 입찰
• 계약 체결: 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필수 → 기한 초과 시 입찰보증금 납부.
• 보험료 정산: 착공계 제출 시 설계내역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반영 후, 사용 내역에 따라 사후 정산.
• 기타 서류:
  • 조세포탈 서약서, 청렴계약 서약서,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, 노무비 구분관리 합의서 등 모두 전자입찰서에 포함 제출.
  • “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”(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 리스트) – 1순위 업체가 반드시 제출, 3건 이상(5천만원 이상) 해당 업종 계약이 있으면 배제.
• 입찰 수수료: 없음.
• 입찰 결과 확인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https://www.g2b.go.kr) 및 함양군 홈페이지(https://www.hygn.go.kr)에서 확인.
• 문의: 함양군 재무과 ☎055‑960‑4322, 산림녹지과 ☎055‑960‑6032.

※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, 미준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