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권역

1. 사업 개요

• 사업명 : 2026년 군위군 슬레이트 해체·처리 공사(2권역)
• 목적 : 효령면·우보면 일원의 주택·비주택 60동(≈ 6,938 ㎡)에 사용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(지붕·벽체)를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·처리하고, 보관·덮개·보강(강판·우레탄)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을 수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·보건 위험을 차단한다.
• 공사 기간 : 착수일로부터 2026‑11‑30까지 (전체 사업 기간 약 9개월)
• 예산 : 총액 ₩211,600,000원(VAT 포함) – 소액수의(총액입찰) 방식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본사·소재지 : 입찰 공고일(2026‑02‑19)부터 개찰일(2026‑02‑25)까지 법인 본점(개인사업자는 사업장) 주소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있어야 함.
• 필수 면허 :
  1.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(4995)
  2. 석면해체·제거업(5652)
• 조달 등록 : 조달청 전자입찰(나라장터) 등록 완료, 부정당업자(제31조) 제한 없으며,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(조달청 종합지원센터 등) 완료.
• 자격 제한 :
  • 일반(전문‑종합) 상호시장 진출 불가(2024‑01‑23 시행 건설법 개정)
  • 동일 대표자가 여러 업체에 중복 참여 시 전부 무효
  • 법인·상호·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사전 등록·변경신고
• 제출 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·지방세 납세필증, 기술·인력·장비 현황,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, 폐기물(폐슬레이트) 수집·운반·중간·최종 처분 면허증 사본 등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석면 해체·처리
  • 습식 작업 의무화 – 물·습윤제 사용, 건식 절단·고속 절삭·압축공기 청소 금지.
  • PPE : 전면형 방진마스크·보호복·장갑·안전헬멧·안전신발·안전하네스·안전망·안전대·생명선·안전난간·슬레이트 하부에 안전가드레일 등.
  • 폐기 처리 : 폐슬레이트는 이중 포장 후 “폐슬레이트 운반차량” 표지(흰 바탕·붉은 글씨) 부착, 지정폐기물(폐석면) 처리 면허 업체에 위탁.
  • 폐기물 이동 : 폐슬레이트와 타 폐기물 혼합 금지, 운반·중간·최종 처분은 각각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 면허 보유 업체에 한정.
• 현장 관리
  • 현장대리인·안전·환경·보안 담당자 각각 별지 서식(4‑6호) 으로 선임·제출.
  • 면적조사서(15‑호) : 건축주와 공동 수행, 개수집계 또는 가로×세로×겹이음율 방식으로 면적 산정 → 사후 정산.
  • 작업·사진·폐기물 사진대지(17‑호, 18‑호, 19‑호, 20‑호 등) 를 전·후 단계별로 제출.
  • 일일 작업일지(17‑호), 현장 검사표(18‑호), 공정·인원·장비 투입표 등 실시간 기록 의무.
• 품질·안전·환경
  • 품질 관리 : 설계서(시방서)와 일치하도록 시공, 설계변경 시 사전 검토·승인 필요(제19조).
  • 안전·보건 : 산업안전보건법·석면안전관리법 준수, 비계·생명선·안전난간 설치, 현장 사진·실시간 촬영 의무.
  • 환경 관리 : 폐기물·오염 방지, 폐기물 관리법·석면안전관리법 적용, 비계·안전망 설치 비용 포함.
• 기타
  • 3자 계약 : 발주자·계약상대자·건축소유주(또는 임차인) 3자 계약서(표준계약서 19‑호) 체결.
  • 자부담 : 건축주가 지원 외 자부담 금액을 지정 계좌에 사전 입금, 미입금 시 지연 책임.
  • 청렴서약 :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, 위반 시 계약 취소·제재.

4. 주의사항

• 본사·소재지 변동 금지 – 입찰 기간 중 대구·군위군 외 이전 시 자동 무효.
• 입찰 보증금 : ① 면제 조건 충족 시 ‘납부확약’만으로 대체, ② 면제 미충족 시 농협 301‑0210‑1513‑91 계좌로 현금 납부.
• 계약 보증금 : 계약금액 5 % 이상을 현금·보증서로 제출.
• 낙찰 하한율 : 89.745 % 이상, 동일 가격 2인 이상 시 자동 추첨.
• 폐기물 처리 계획 미제출 → 낙찰 제외.
• 동일 대표자 중복 참여 → 모든 입찰 무효.
• 서류 원본대조필 필수 – 사본 제출 시 ‘원본대조필’ 날인 필요.
• 10일 이내 계약 체결 – 낙찰 통보 후 10일 안에 계약 미체결 시 자동 취소.
• 사후 면적 정산 – 실제 해체 면적이 입찰 면적과 다를 경우, 변동분에 대해 정산(건강·연금·장기요양·산업안전보건비 포함).
• 부정당업·청렴 위반 → 입찰·낙찰 취소·계약 해지·민·형사 책임.
• 현장 사진·폐기물 사진 : 전·후·중간·최종 단계별 사진 2부+USB 제출, 사진대지(18‑호) 첨부 필수.
• 보안·환경·안전 : 보안각서(8‑호), 환경·안전 관리계획서(6‑호·7‑호) 제출, 현장 보안·안전·환경 교육 및 기록 유지.
• 시공 순서 : 슬레이트 해체 → 폐기 → 비계·보강 설치 → 후속 지붕개량(가능 시) → 현장 정리·청소.
• 입찰 무효 사유 : 설계도 누락, 대리권 없는 입찰, 면적·폐기물 허위 보고, 동일 대표 중복 등.

위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입찰·낙찰 후 계약 체결·시공 단계에서 제시된 모든 양식·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