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권역

1. 사업 개요

2026년 군위군 4권역(의흥면, 삼국유사면 일원)에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 59동(추정면적 6,832㎡)를 해체·처리하는 공사로, 생활환경 개선과 법적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합니다.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, 폐기물 처리 및 환경·안전 관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소재지: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유지
• 면허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구조해체·비계공사업(4995)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석면해체·제거업(5652) 동시 등록
• 법적 요건: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해당,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완료
• 보험: 국민건강·국민연금·장기요양보험료 반영 의무 (사후 정산 기준 적용)
• 폐기물 처리: 지정폐기물(폐석면)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 면허 보유 또는 협회 승인 하에 처리 가능

3. 핵심 기술/물품 요구사항

• 슬레이트 해체: 습식 작업(물/습윤제 사용), 손상 방지, 밀폐용기 하역, 비산 방지 장비(방진마스크, 보호구) 필수
• 폐기물 처리: 이중포장 후 직매립, 운반차량 표시 의무(화이트 바탕에 레드 글씨 "폐슬레이트 운반차량"), 고형화 처리 시 협회 승인 필요
• 안전장비: 강관비계 설치, 안전대·생명선·작업발판·난간 등 필수, 비계 미설치 시 주택 구조상 예외 가능
• 면적 조사: 슬레이트 개수 집계 또는 계산식(가로×세로×겹이음율) 적용, 현장 사진 첨부 및 건축소유주 확인 필수

4. 주의사항

• 입찰 무효 사유: 대표자 겸임 업체 동시 참여 시 무효, 대리권 없는 입찰 무효, 허위 면적 조사·폐기물량 산정 시 무효
• 계약 조건: 낙찰자 선정 시 폐기물 처리 계획 미제출 시 낙찰 취소, 계약보증금 5% 이상 납부, 계약 후 10일 이내 체결 필수
• 위반 시 제재: 작업 중지 2회 또는 경고 3회 시 계약 해지, 환경·안전 관리 미비 시 공사 정지 및 손해배상 책임
• 서류 제출: 원본대조필 확인 서류, 준공 시 사진첩·USB 제출, 노무비 지급 확인서, 폐기물 처리 증명 등 필수
• 특수 규정: 설계변경 선 시공 후 가능, 폐기물 운반 시 계량·상하차 사진 대지 제출, 실시간 현장 촬영 의무
• 기타: 입찰보증금 면제 조건 충족 시 확약서 제출, 조달 시스템 미등록 업체 전자입찰 불가

특이사항: 슬레이트 고형화 처리 시 협회 원가계산서 단가 적용, 작업장 위생설비(탈의실·갱의실) 설치 의무, 압축공기 청소 금지, 분산된 건축물은 모든 동 사진 촬영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