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계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수의(소액) 견적 제출 안내

1. 사업 개요

덕계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435‑2번지 일대에서 **제당 정비(L=20 m)**와 여방수로 정비(L=20 m), 그리고 취수시설 1식을 설치하는 소규모(수의) 토목공사이며, 착공일로부터 300일 동안 진행됩니다. 총 추정금액은 **약 12.5억 원(부가가치세 포함)**이며, 전자입찰·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시공자격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100 % 등록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.
• 지역 제한 : 입찰공고일 전일(입찰공고일 포함)부터 입찰일(낙찰일)까지 임실군에 본점(사업자등록) 소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.
• 전자입찰 등록 : 조달청 전자입찰(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) 이용자 등록이 필수이며, **개인인증서(공인인증서)**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입찰서를 제출해야 함.
• 세금·형사 기록 :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의5·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조세포탈·위반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참여가 금지되며, 이를 부인하는 서약서(붙임 1)를 제출해야 함.
• 청렴·안전 서약 :
  • 청렴계약이행서약서(붙임 3) 제출 필수
  • 중대재해처벌법·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(붙임 3) 제출 필수
• 하도급지킴이 사용 확약 :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“하도급지킴이”(표준하도급계약서) 이용 및 전자 지급 확약서(붙임 2) 제출이 요구됨.
• 기타 : 하도급·노무비 구분관리·지급확인제,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관련 의무 이행 능력이 있어야 함.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제당 정비 : 길이 20 m 구간 복구·보강 (구조물 철거·보수·재시공 포함)
• 여방수로 정비 : 길이 20 m 구간 복구·보강 (배수·방류 시설)
• 취수시설 설치 : 1식(취수관, 펌프, 제어설비 등) 신규 설치
• 재료·노동 : 임실군 소재 건설중기·자재 및 지역 노동력 사용을 적극 권장(지역개발채권 2.5 % 납부 의무 포함).
• 노무비 관리 :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5일 이내 지급·월별 청구액 제한(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초과 불가).
• 산업안전보건비 : 산업안전보건관리비·환경보전비·퇴직공제부금 등은 법정 요율대로 계상하고, 목적 외 사용 시 감액·제재 대상.
• 선금·채권 상계 : 선금 수령 시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, 15일 이내 배분, 20일 이내 증빙 제출 의무(선금 미배분 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).
• 하도급·대금 지급 : 하도급지킴이 이용·전산 지급, 하도급대금 직접지급(직불합의 포함) 시에도 지급보증서 발행 필요.
• 안전·보건 계획 : 착공 전 안전·보건 관리계획서 제출,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·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.
• 사후 정산 : 국민건강·노인장기요양·국민연금·퇴직공제·산재보험·환경보전비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·지출영수증 등 증빙 제출 필수.

4. 주의사항

1. 전자입찰 전용 – 종이 입찰서는 접수되지 않으며, 제출 후 수정·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2. 예정가격·낙찰 기준 – 예정가격은 기초금액 ± 3 %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의 평균으로 산정되며,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9.745 % 이상 투찰한 최저가자이어야 합니다.
3. 입찰 무효 사유 –
   • 대표자 겸임 시 동일인이 두 개 이상 견적서 제출 → 모두 무효
   • 상호시장 진출 허용(업역규제 폐지) 적용 불가 → 해당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불가
   • 입찰참가등록증 내용 변경 미 이행 시 무효 처리
4. 선금·채권 관리 – 선금 배분·증빙 미제출 시 영업정지·행정조치, 선금 반환 청구 시 이자 부과(선금보증서 약정 이율 적용).
5. 노무비·지급확인제 위반 시 계약 해지·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고용노동청 통보.
6. 하도급지킴이 미 사용·불법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.
7. 지역자재·노동 사용 의무 – 임실군 내 생산·판매 자재·노동·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 조건 위반 및 제재 대상.
8. 청렴·안전 서약서 미 제출 –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, 위반 시 계약 해지·불이익 발생.
9. 지역개발채권 – 매 대금 청구 시 청구액(부가세 제외) 2.5 % 상당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, 미 이행 시 계약 진행 제한.
10. 계약대금 양도·양수 금지 – 계약대금 양도·양수·질권 설정 불가, 위반 시 계약 무효·민·형사 책임.
11. 사후 정산·증빙 제출 – 준공 시 각종 보험료·산재보험·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해 납입확인서·지출영수증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.
12. 세금·체납 확인 – 계약대금 청구 전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, 체납 시 대금지급이 유보되고 이자 청구가 불가함.
13. 계약 체결·이행 지연 –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, 지연 시 향후 3개월간 소액(수의) 입찰 참여 금지.
14. 하도급 자료 공개 – 하도급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, 위반 시 부정당 지정.
15.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– 안전관리 체계 구축·재해예방·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등 의무 이행 필요.
16. 선금 반환·이자 – 선금 반환 청구 시 이자 계산(선금보증서 약정 이율 적용)·선금잔액 우선 충당 규정 숙지.
17. 민간실적 인정 기준 – 인정 가능한 서류는 계약서·준공신고서·세금계산서·현장사진·이체내역서 등(체불이 증명된 경우 제외).

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,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제출·이행해야 합니다. 미준수 시 계약 무효·참가자격 제한·법적 제재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