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석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

1. 사업 개요

명석지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은 2025 년 7 월 16 일 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을 산림토목을 중심으로 복구·복원하기 위한 긴급 공사입니다. 시공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 일이며, 추정예산은 482,305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, 기초금액 462,223,000 원에 A값(법정 보험료·안전·품질관리비 등) 22,271,019 원을 더한 총액입니다. 관급자재는 0 원이며, 재난복구공사로서 신속집행 적용이 명시돼 있습니다.

2. 주요 자격요건
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·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본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
• 산림사업법인(산림토목) 또는 **산림조합(지역조합/산림조합중앙회)**에 등록된 기업
• 입찰공고일 전날(또는 공고일 이후)부터 경상남도에 본점(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) 소재하고,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등록한 상태
•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기업이며, 등록 미비 시 마감 전까지 등록 완료
• 지방세·조세탈루·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, 입찰서 제출 시 제93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한 전자입찰서 제출(확약서 포함)
• 공동대표·각자대표 등 대표자 전원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포함돼야 함

3. 핵심 기술·물품 요구사항

• A값(법정 비용) : 국민건강보험료 4,791,249 원, 국민연금보험료 6,330,579 원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9,570 원, 퇴직공제부금 3,065,333 원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,454,288 원, 안전·품질관리비를 포함한 총 22,271,019 원을 입찰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야 함(정산 불가)
• 설계내역서에 제시된 총 추정가격 482,305,000 원(부가가치세 포함)과 기초금액 462,223,000 원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산정
• 안전·보건 관리 :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협조 서류를 제출
• 하도급 관리 : 직접시공 원칙 적용, 예외 하도급 시 ‘하도급지킴이’ 시스템을 통한 전용계좌 개설·대금 청구·지급 확인 필수, 하도급관리계획서 사전 승인 필요
• 건설기계 임대차 :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·승인(표준약관)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사용, 현장별 보증서(현장보증서) 제출 의무
• 임금·임금체불 방지 :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, 임금지불 약정서·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, 지역건설업체·지역근로자 우선 고용·구매 권고
• 지역산업 활성화 : 진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·지역하도급 비율 최대화, 지역 생산 제품·장비 우선 구매

4. 주의사항

•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A값을 반영하므로, A값을 정확히 계산하고 예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무효 입찰 처리될 수 있음.
• 입찰보증금은 낙찰가격의 5 %에 해당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시 100 % 귀속·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.
• 전자입찰 마감은 2026‑03‑04 10:00까지이며, 마감 직전 집중 투찰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투찰 권고.
•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을 자동 산출하므로, 입찰 전 G2B 시스템(예비가격 산출)에서 확인 필요.
• 낙찰하한율은 95 점 이상이며,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공능력 최고점자를 우선, 동점이면 G2B 자동 추첨.
• 하도급·건설기계·임금 관련 서류는 낙찰 후 4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낙찰자·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•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만 가능, 열람·문의는 산림정원과(055‑749‑8775).
• 부정당업자 제재는 지방계약법·시행령 제92조·제93조 등에 따라 적용되므로, 입찰서·서류 제출 전 모든 자격·제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.
• 지역산업 우선 조항(진주시 조례)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요구 사항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, 행정제재·부정당업자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.

위 내용은 공고문·설계내역서·관련 규정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, 상세 내용은 공고문(진주시 공고 제2026‑517호) 및 첨부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